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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 ||
| 등록일 | 2010-12-12 09:15:35 | 조회수 | 364 |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법률로 하고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이
광역 기초 따지지 않고 대통령령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나요?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폐치 분합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후 조례로 정하고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명칭 구역변경은 조례재정후 시도자사 보고는
아직 맞는건가요?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이
광역 기초 따지지 않고 대통령령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나요?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폐치 분합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후 조례로 정하고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명칭 구역변경은 조례재정후 시도자사 보고는
아직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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