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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2개 있습니다
등록일 2010-12-13 11:44:24 조회수 344

1.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에서요, " 자치단체는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고 나와 있는데요, , 위 내용을 보면 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조례는 의회가 정하는 것인데 조례는 의회만이 만들 수 있잖아요? 저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2. 2010년판 별책문제집 282p 43번을 보면,
" 단식부기에 비해 복식부기가 갖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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