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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관리금질문등
등록일 2010-12-15 19:57:43 조회수 398

학원모의고사질문인데요

국고금의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x)
법률로 정하는게 아닌건가요?어느부분이틀린지 알수있을까요..
선행정학엔 자세히 없어서..국고금관리법 아닌가요? 대통령령인건지..
국고금 세입.세출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설명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방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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