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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제도
등록일 2008-03-01 10:39:17 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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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행정학개론 p907
20번문제
부패방지제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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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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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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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는데 여기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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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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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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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기 1 지문도 틀린지문이 아닌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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