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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교부세
등록일 2010-12-23 16:05:04 조회수 44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기본서 1082쪽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표에서
재원부분인데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19.24%(부동산교부세제외)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내국세19.24%+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할께요!
주민소송 원고적격: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 한하며,개인 또는 다수 주민이 될
수 있음. 자치단체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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