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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의 부담금,주민소환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0-12-28 09:38:16 조회수 476

협의의 부담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타 교재로 수업을 받았을때 협의의 부담금은
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비라고 배웠는데요..

이번에 김중규샘 책으로 공부하면서
협의의 부담금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되어있길래..

이 두 말이 모순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행정학을 인제 시작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또
샘 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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