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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행명령 질문이요
등록일 2010-12-29 01:57:36 조회수 369

> 직무이행명령에도
>
>
지단체장이 이의 있을 때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맞는 지문인가요?
책에는 시정명령에만 싣려있는데
>
> 모의고사에서는 맞는 지문이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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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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