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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1-01-02 00:18:22 | 조회수 | 371 |
2004년 입법고시 문제에서요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교부금이라하면 국고보조금중 위탁금-기관위임사무에 지금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교부금이라하면 국고보조금중 위탁금-기관위임사무에 지금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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