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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1-01-02 10:10:29 조회수 426

> 2004년 입법고시 문제에서요
>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 근데 교부금이라하면 국고보조금중 위탁금-기관위임사무에 지금되는 것 아닌가요?
> 그렇다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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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 아무런 말 없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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