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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교육자치가 기능적 자치라고 하면 맞는 지문인가요?
등록일
2011-01-07 15:54:43
조회수
370
> 2011년 대비 선행정학개론 문제편 p.491 7번문제
>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①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 ②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다.
> ③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과 소속 국, 과, 계를 법률적으로 집행기관이라 한다.
> ④영국의 주민자치 개념하에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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