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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록일 2008-03-03 03:22:22 조회수 1,187

> 부패방지법이 폐지 되었으면
> 9급교재 p.903 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내용을 안보고 새로 올라온 정부조직개편 자료에 있는 내용만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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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법명이 바뀐것입니다
폐지라고 허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차후에 정오표를 발간하신다고하니
그것을 참고하세요
최근 개정내용때문에
큰 맥락은 바뀌지만
사실상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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