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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시 특례... | ||
| 등록일 | 2011-01-10 20:47:36 | 조회수 | 321 |
안녕하세요.
2010년판 p1329를 보면 박스에 서울시 특례 내용중 지방채발행시 행안부의승인을 받도록 되있고 서울시는 지방채발행시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되있는데요.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시 승인제도 폐지되지 않았나요?
답변기다릴게요.
2010년판 p1329를 보면 박스에 서울시 특례 내용중 지방채발행시 행안부의승인을 받도록 되있고 서울시는 지방채발행시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되있는데요.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시 승인제도 폐지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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