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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8-03-03 09:48:13 | 조회수 | 1,113 |
행정심판법 개정된 걸 보면 재결청의 개념을 없앤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직근상급행정청이 재결청이 된다는 원칙과 다른 재결청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심판 어떻게 공부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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