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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7급 기본서 예산 질문입니다. ^^
등록일 2011-01-18 16:53:50 조회수 401

안녕하세요. 2010년도 7급 선행정 하권 745 쪽에 예산 중에서 예산주의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법률주의에서는 세입 , 세출 예산이 법률적 구속을 받는 다고 나와있는데,
예산주의(의결주의)에서는 세출만 법률에 준하는 구속을 받는다고 하네요. 세출은 쓸 내용이 정해져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ps. 번외 질문인데, 선행정에 선이 무슨뜻인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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