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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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정부규제파트질문입니다 ㅠ_ㅠ |
| 등록일 |
2011-01-18 18:52:10 |
조회수 |
553 |
> 선행정학 74p 질문입니다 <9급>
> 정부규제 파트에서 J.Q.Willson 부분 질문입니다
> <1> 이익집단정치는 규제비용 집중 규제편익 집중입니다
> 규제비용이 왜 집중되며 규제편익은 왜 집중인지 알고 싶어요
>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것은 알겠으나 잘 이해가 안되네요
> <2> 운동가의 정치는 규제비용 집중 규제편익 분산입니다
> 환경오염 규제를 예로 들면 오염시킨 기업이 정부한테 로비를 하는 것이
> 맞나요 ? 그리고 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