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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0 7급 문제집 예산 형식문제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1-01-18 19:15:43 | 조회수 | 622 |
> 2010 년 7급 문제집 244쪽 5번 문제를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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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08 수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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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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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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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08 수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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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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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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