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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재문제질문이요
등록일 2011-01-19 00:15:27 조회수 353

9급 문제편 p.33 7번
시장실패 치유를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 중 시장유인적 규제의 예로 적절한 것은?
1.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
2.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3.의약품 제조기업의 안전기준 설정
4.금융진출에 필요한 자격요건제한

정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요

4번도 되지않나요,?
단과시간에 금산분리법이 진입규제라고도 말씀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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