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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7급 기본서 조세지출예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1-19 16:33:13 조회수 374

> 안녕하세요
10년도 7급 기본서 하권 조세지출예산 중 788쪽 단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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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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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지출은 보조금적 성격을 띠므로 예산서에 명시될 경우 개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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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하에서 무역마찰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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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예산에 나타나면 무역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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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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