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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11-01-22 17:09:45 조회수 443

기관위임사무는 일반법이 있어 개별적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단체위임사무는 일반법이 없어 개별적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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