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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1-01-22 21:03:40 조회수 502


1. 7급 2011 이론편 하권 1066쪽 참고에 대응지원금 부분을 보면.
대응지원금이란 자비부담이 수반되는 경비로 국고보조금의 특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 장려적 보조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정려적 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건가요?

2. 1074쪽 지방세제의 문제점중 2번에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제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 왜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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