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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11-01-23 00:01:11 조회수 583

> 기관위임사무는 일반법이 있어 개별적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 단체위임사무는 일반법이 없어 개별적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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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는 일반법적 규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와 지방자치법 102조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개별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체위임사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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