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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현재 도입이 되었나요? | ||
| 등록일 | 2011-01-23 00:41:02 | 조회수 | 507 |
> 안녕하세요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 현재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
> 또한 그렇다고 했을때 현재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관한 법은
> 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이 세개가 되는 건가요?
>
> ps.사소한 거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예비비에서 보수인상이 아닌 그냥 인건비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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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예산제도는
> 현재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
> 또한 그렇다고 했을때 현재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관한 법은
> 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이 세개가 되는 건가요?
>
> ps.사소한 거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예비비에서 보수인상이 아닌 그냥 인건비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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