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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과 법률의 차이 | ||
| 등록일 | 2011-01-23 22:27:22 | 조회수 | 161 |
2011년판 9급 선행정학 p.756의 표에서,
예산의 심의범위를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법률에서,
심의범위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형식적 효력에서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책에 표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범위를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법률에서,
심의범위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형식적 효력에서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책에 표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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