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과 법률의 차이 | ||
| 등록일 | 2011-01-24 10:42:07 | 조회수 | 239 |
> 2011년판 9급 선행정학 p.756의 표에서,
>
> 예산의 심의범위를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
> 그리고 법률에서,
>
> 심의범위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 형식적 효력에서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라고 하는데,
>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
> 책에 표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
> 예산의 심의범위를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
> 그리고 법률에서,
>
> 심의범위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 형식적 효력에서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라고 하는데,
>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
> 책에 표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 이전글 | 예산과 법률의 차이 |
| 다음글 |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군요~ㅠ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