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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뉴스에 개정법률들 다 이미 시행인가요? | ||
| 등록일 | 2008-03-03 23:58:11 | 조회수 | 1,084 |
개정법령 등이 행정학 뉴스에 올라와 있고 그 안의 내용들을 보니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행정심판법도 올라와 있더군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니 아직 안올라와 있던데요. 법제처가 아직 안 올린건지 KASPA 홈피에서 빨리 올린 건지 모르겠네요.
개정해서 공포할 예정인가요? 아님 공포되고 시행된 법률들은 행정학 뉴스에 올리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니 아직 안올라와 있던데요. 법제처가 아직 안 올린건지 KASPA 홈피에서 빨리 올린 건지 모르겠네요.
개정해서 공포할 예정인가요? 아님 공포되고 시행된 법률들은 행정학 뉴스에 올리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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