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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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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에관해..
등록일 2011-01-27 21:23:21 조회수 259

환경오염부담금 부과 등의 간접규제의경우민간재량성이크다.
위지문에서 '민간재량성'이란 오염을막기위한민간기업의
활동상의 재량적자유를 말하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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