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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상임위원회 | ||
| 등록일 | 2011-01-28 15:58:59 | 조회수 | 166 |
p.862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역시 상임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 할수없고 감액만 할 수있는건가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역시 상임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 할수없고 감액만 할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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