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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1-29 17:39:04 조회수 257

> 2011년 9급 선행정학
문제편 p.513 50문제 질문드립니다.
>
> 50.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은?
>
1)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된다.
>
2) 일반재원주의란 재정규모보다는 재정구조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을 문제삼지 않는다.
>
> 질문) 정답은 2번인데 1번 지문에서 보통교부세라고 해야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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