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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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직개편안중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 대한 질문 |
| 등록일 |
2008-03-04 01:54:50 |
조회수 |
811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흡수하였을 경우
>
>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진 행정심판기능을 참고로 한다면,
>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직권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행정심판기능이 들어가면,
>
>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국민고충에 대해 직접 행정심판을 하고 그에 따른
>
> 행정처분도 직접 할 수 있는 건지요 ?
>
> 요약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