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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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독립규제위원회~~ |
| 등록일 |
2011-01-31 10:54:55 |
조회수 |
176 |
> 선행정학 508페이지에 보면 독립규제위가 타 행정기관과 조정이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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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으면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은 덜 받겠지만
타행정기관과의 조정은 곤란합니다.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리형일 때의 차이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