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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정등(1번)
등록일 2011-01-31 18:23:54 조회수 173

> 문제1)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
>


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O)
>
> 질문1) 위의 '정부의 시정연설'은 보통 예산 심의 절차에서 말하는 국정감사뒤
>


에 행하는 '시정연설'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
> 문제2) 사업구조의 작성곤란은 기획예산제도의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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