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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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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1-02-05 22:39:48 조회수 197

> 834쪽 <일몰법과 영기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영기준은 '모든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일몰법은 상층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하셨었거든요...
>
> 그런데,,,829쪽 아랫부분 <주의>를 보면 '영기준예산을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출발점으로부터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나와있어서요,,,,,
>
> 829쪽 <주의>내용과 834쪽 설명해주신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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