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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1-02-06 16:20:27 | 조회수 | 203 |
안녕하세요..
2순환 강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벌칙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하기를 벌칙에 과태료가 포함되지만 형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자료(2p)자료 예제2(국회9급)문제를 보면 해설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2순환 강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벌칙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하기를 벌칙에 과태료가 포함되지만 형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자료(2p)자료 예제2(국회9급)문제를 보면 해설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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