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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1-02-06 16:28:34 | 조회수 | 599 |
> 안녕하세요..
>
> 2순환 강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
>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벌칙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 교수님께서 설명하기를 벌칙에 과태료가 포함되지만 형벌은 포함이
>
>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
> 그럼 보충자료(2p)자료 예제2(국회9급)문제를 보면 해설에
>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형벌의
>
>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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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환 강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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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벌칙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 교수님께서 설명하기를 벌칙에 과태료가 포함되지만 형벌은 포함이
>
>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
> 그럼 보충자료(2p)자료 예제2(국회9급)문제를 보면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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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형벌의
>
>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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