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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본질을 설명하는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해서...
등록일 2011-02-07 14:35:04 조회수 149

공익의 본질을 설명하는 실체설과 과정설에서요,

과정설의 비판에 보면 집단이기주의 폐단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실체설적 판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익 반영이 곤란한 것은 실체설의 비판도 되지 않나요?;

만약 비판이 되지 않는다면,

실체설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

반영 곤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이해하면 틀리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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