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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익의 본질을 설명하는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해서... | ||
| 등록일 | 2011-02-07 19:26:07 | 조회수 | 498 |
> 공익의 본질을 설명하는 실체설과 과정설에서요,
>
> 과정설의 비판에 보면 집단이기주의 폐단이 발생하여,
>
>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실체설적 판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 그런데, 소수의 이익 반영이 곤란한 것은 실체설의 비판도 되지 않나요?;
>
> 만약 비판이 되지 않는다면,
>
> 실체설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
>
> 반영 곤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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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설의 비판에 보면 집단이기주의 폐단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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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실체설적 판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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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소수의 이익 반영이 곤란한 것은 실체설의 비판도 되지 않나요?;
>
> 만약 비판이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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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설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
>
> 반영 곤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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