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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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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문제편 질문
등록일 2011-02-07 19:50:25 조회수 195

> 다시 문의드립니다.
>
> 우리의 고위공무원제도의 경우,
>
> 미국과는 반대로 우리는 신분상 불이익이 가능해지므로
> 기존에 성과와 역량이 미달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 신분이 보장되던 것에서 벗어나
> 성과와 역량이 일정수준 계속 미달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것은
> 엄격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
> 답변해주셨는데;
> 그럼 불이익을 부과하기때문에 신분보장을 완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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