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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 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1-02-09 13:40:12 | 조회수 | 164 |
1. 2010 교재 p85 하단에 보면
명령지시적규제중 진입규제, 가격규제가 있다고 나와있는데여...
진입규제, 가격규제는 경제적규제로 알고있는데 강사님은 명령지시적규제가 사회적규제라고 하셨습니다. 진입규제, 가격규제는 사회적규제인건가여? 경제적규제인건가여?
2. p152 10번
공익의 개념에 관한 주요 학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정설은 유기체적 또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익을 정의한다 -> 이 지문이 왜 틀린건지 해설이 안나와있어요..
명령지시적규제중 진입규제, 가격규제가 있다고 나와있는데여...
진입규제, 가격규제는 경제적규제로 알고있는데 강사님은 명령지시적규제가 사회적규제라고 하셨습니다. 진입규제, 가격규제는 사회적규제인건가여? 경제적규제인건가여?
2. p152 10번
공익의 개념에 관한 주요 학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정설은 유기체적 또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익을 정의한다 -> 이 지문이 왜 틀린건지 해설이 안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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