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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1-02-09 18:02:48 조회수 193

> 1. 2010 교재 p85 하단에 보면
> 명령지시적규제중 진입규제, 가격규제가 있다고 나와있는데여...
> 진입규제, 가격규제는 경제적규제로 알고있는데 강사님은 명령지시적규제가 사회적규제라고 하셨습니다. 진입규제, 가격규제는 사회적규제인건가여? 경제적규제인건가여?
>
> 2. p152 10번
> 공익의 개념에 관한 주요 학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과정설은 유기체적 또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익을 정의한다 -> 이 지문이 왜 틀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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