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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0 7급 문제편 28페이지 17번 문제요~ | ||
| 등록일 | 2011-02-18 12:55:07 | 조회수 | 312 |
안녕하세요~
17번에 지문에
예상되는규제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고객의 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객의 정치에서는 정부규제가 포획이나 지대추구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라는 지문은 틀린지
17번에 지문에
예상되는규제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고객의 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객의 정치에서는 정부규제가 포획이나 지대추구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라는 지문은 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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