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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1-02-18 13:36:56 | 조회수 | 339 |
> 앞에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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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고유)사무의 경우 보조금으로 협의의 보조금(장려금)을 주는데요.
> 원래 고유사무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고,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 그런데 보조금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협의의 보조금은 임의적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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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고유)사무의 경우 보조금으로 협의의 보조금(장려금)을 주는데요.
> 원래 고유사무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고,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 그런데 보조금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협의의 보조금은 임의적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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