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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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단체협약 |
| 등록일 |
2011-02-22 00:26:08 |
조회수 |
321 |
>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위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 어디가 어떻게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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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9조(교섭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