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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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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규제위원회
등록일 2011-02-24 17:07:35 조회수 321

독립규제위원회가 행정의 통일성, 신속성, 능률성을 저해하고 민주통제도 곤란하다는 것이 맞는 설명인가요?
위원회는 결정의 신속성은 떨어지지만 결정의 신중성,공정성을 가져와 민주통제에 유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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