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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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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
등록일 2011-02-25 13:31:08 조회수 313

조례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벌금형의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조례에 의한 벌칙(과태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에 반해 규칙은 어떤가요?
규칙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벌금형의 부과는 불가능하고
과태료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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