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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요 | ||
| 등록일 | 2011-02-26 12:42:52 | 조회수 | 330 |
1 총액예산제도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된다고 나오던데요 왜죠?
의원들이 뭔가 조작하는건가요?
2한국은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있지는않다
<--맞는 보기던데요...예산이 비법률주의라 그런건가요??
3계급제,계층제 둘다 민주적인간관계랑 귀속감
참여감 모두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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