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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와 국세 관련..
등록일 2008-03-05 19:05:40 조회수 1,085

1. 지방세의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세의 목적세는 모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나요?? 궁금하구요~

2. 지방세가 세외수입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나와있던데요..
선행정학 문제를 풀다보면 지방세입 구조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방세 수입이다. 라는 지문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아닌 가장 비중이 큰 조세에 더
의존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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