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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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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
등록일 2011-03-03 09:49:12 조회수 383

> 2010년강의에서 교수님이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신것 같은데요
> 필기에 그렇게 써놓았길레
>
> 근데 다른 문제집에서 btl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라고
> 정부가 민간에 임대료를 주는거라고
>
>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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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TL로 진행된 사업에서 최종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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