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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과 수익의 절연 문제(꼭좀 답해주세요)...
등록일 2008-03-06 00:47:58 조회수 1,182

정부기능이 왜 팽창하는가에서요...
수요적 측면의 특징과 공급적 측면의 특징이 있는데...
기본서에는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이 안되니까...
비용에대해 둔감해지고 공급자인 공무원은 과잉생산을...
소비자인 국민은 과잉소비를 한다고 해서...
기본서에는 공급적측면의 특징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예상문제집에는 수요측면의 특징에도 들어가있는데...
둘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기본서대로 공급측면으로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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