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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총액인건비 | ||
| 등록일 | 2011-03-03 13:04:54 | 조회수 | 359 |
2011 선행정학 문제집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 올립니다.
495쪽 29번에서 1번지문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지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맞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하실때 대통령령이 맞다고 하시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 총액 인건비제도 라고 하셨는데
본교재 1016쪽에 보면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495쪽 29번에서 1번지문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지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맞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하실때 대통령령이 맞다고 하시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 총액 인건비제도 라고 하셨는데
본교재 1016쪽에 보면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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