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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과 직무이행명령 질문입니다. (2번)
등록일 2011-03-04 10:11:31 조회수 499

> 1. 직무이행명령의 권한을 가진 주체가 정확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주무부 장관인지 궁금합니다.
>
> 2. 부담금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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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와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기본서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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